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금은 농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나 관련 기관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공익직불금 지급은 주로 농업 부문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지급액은 2023년도 최대 지급액인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작 면적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올라서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되니 해당되시는 농업인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
2024년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받으셨던 농민들은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마감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① 수신문자확인
② 접속 주소 누르기
③ 신청인 정보 입력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⑤ 지급 대상 및 농지 확인
⑥ 예상 공익직불금 확인 및 신청
방문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3월과 4월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장소는 본인이 소유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속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 서류
① 직불 등록 신청서
② 임대차 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 외에도 농지 소유권 확인이 안 될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서나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아래 "정부24"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1. 지급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기존 직불금 수령자
2)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경작을 했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법인은 4,500만원 이상)
2. 대상 농지
1) 쌀직불 : 1998 ~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3. 제외 농지
처분, 불법임야,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제외
※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농지면적과 상관없이 1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농가 범위 :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여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합니다.
그러나 수급을 목적으로 세대원을 분리하고 그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은 동일한 세대로 추정합니다.
지급 요건은 아래표와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적직불금 지급대상과 구간별 단가
면적직불금의 지급대상에는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요건 (농지 내 거주,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을 만족하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단가가 형성되고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클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하게 되면 상기 표의 지급 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표의 예시를 통해 면적직불금 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면적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공익직불금 지급시기와 문의처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공익직불금 사업 일정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직불제 콜센터 : 1334
- 내선 1번 : 비대면 신청
- 내선 2번 : 개인정보동의
- 내선 3번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 4번 :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 5번 : 시스템 문의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한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생활에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